면책 고지
시행일: 2026.11.04
1. 제공 자료의 성격
폼보따리가 제공하는 양식, 작성 방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결과(이하 "자료")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예요.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세무·노무·부동산 자문이 아니며,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2. 사용자의 확인 의무
사용자는 자료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직접 확인하고 수정해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 판례, 행정 기준, 지역 조례는 수시로 바뀔 수 있고, 자료에 바뀜 내용이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3. 책임의 한계
폼보따리는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아요. 사용자가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계약하거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금전 손해, 소송, 행정·형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폼보따리는 이에 대해 직접·간접·부수적 손해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아요. 다만 관련 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요.
4. 전문가 상담 권고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래, 소송·형사 사건, 경매·명도, 상속·증여·이혼, 근로관계와 관련된 문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사용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한국소비자원: 1372
5. 동의
사용자가 폼보따리의 양식을 내려받거나 계산기를 이용하면 이 면책 고지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